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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익구 (진주산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9집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19 - 3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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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을 연구한 논문이다. 먼저, 1) 형식적인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문제점, 2) 공유재산 자산가치에 대해 평가 절하된 인식과 중요성의 문제점, 3) 공유재산 관리 의지 및 전담공무원의 부족, 4)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공유재산 관리 연계 부족, 5) 지방재정 확충에서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낮은 비중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 공유재산 관리에 신탁제도와 평가제도의 도입, 2) 자산 관리 개념과 관리계획 및 의결 기능의 강화, 3) 시민 윤리의식의 제고와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4) 장기적인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수립과 연계성이 강화, 5) 정확한 정책통계 조사와 관리, 6)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공유재산 #지방재정 #Public Property Assets #local financial resourc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진주시 공유재산제도 및 관리 실태 분석
Ⅳ.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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