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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고객의 신용정보는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 최근 금융거래관계에서 제공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오ㆍ남용의 문제와 함께, 프라이버시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여신 판단 등을 함에 있어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거래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상태나 프라이버시의 노출을 꺼리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을 살피고,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ㆍ제시하였다.
신용정보의 두터운 보호체계가 구축될 때 소비자는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9년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은 철회권을 도입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입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있어서 실질적 사전 동의방식의 확립,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적용제외대상의 최소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범위의 합리적 조정, 개인 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에 대한 실질적 자기통제권의 보장, 신용정보업에 대한 엄격하고도 실질적인 감독의 추구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용정보의 두터운 보호체계가 구축될 때 소비자는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9년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은 철회권을 도입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입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있어서 실질적 사전 동의방식의 확립,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적용제외대상의 최소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범위의 합리적 조정, 개인 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에 대한 실질적 자기통제권의 보장, 신용정보업에 대한 엄격하고도 실질적인 감독의 추구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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