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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기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0년 봄호 제15권 제1호 (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77 - 103 (27page)
DOI
10.18031/jip.2010.03.1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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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과 관련한 일본의 구상과 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동인, 조건, 그리고 한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후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여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보다 대미 추종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본의 통상정책은 기존의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FTA 내지 동아시아 지역주의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온 일본 통상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은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가 중국의 지역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반작용과 미국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배려 등이 맞물리면서 발생된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자국의 국력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ASEAN+3 정상회의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참여하면서도 장기간 추진해 온 아태지역의 경제공동체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더욱이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을 미래의 패권확보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는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공동체 #자유무역협정 #지역주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economic corporation #FTA #regionalism #ASEAN3 #East Asian Summi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의 동향
Ⅲ.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 요인
Ⅳ.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추진 과정
Ⅴ.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저해 요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박창건.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FTA 전략. 국제정치논총. 2007 dbpia 백영서. 평화에 대한 상상력의 조건과 한계. 시민과세계. 2007 dbpia 이기완. 일본 국내정치의 동학과 미일안보체제. 국제지역연구. 2007 google schola 조재욱.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FTA 정책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2008 google schola 조정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일본의 입장. 국제지역연구. 20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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