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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근무부적응’은 다의적, 포괄적 개념으로 그 자체로 전직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만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근무 부적응 평가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은 소속부서장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에 기초한 것이어서 전직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은 자의적인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므로,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근결근으로 볼 수 없다.
목차
[판결요지]
1. 사건의 내용
2. 판결의 취지와 내용
3. 검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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