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방안 연구

이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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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종 (한중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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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통한 수도권억제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수도권 지역간에 왜곡된 발전을 초래하고 수도권 교통난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전제로,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번영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연계하여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으로. 수도권의 경제파급효과(spillover-effect)에 따른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집중억제, 균형개발,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규제의 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지역별 특화가 전제된 “한반도 경쟁력강화프로젝트”, “한반도 지역특화전략”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공동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개선 및 실질적인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정책(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전략 #도시성장관리정책 #경기도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win-win strategy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gyeonggi-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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