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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논단 경기논단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1.4
수록면
101 - 1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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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iscusses some characteristics in trend and operation of local finance, and suggests some reform agenda for sound finance. While the share of local finance has decreased compared with that of national finance, local debt and inefficient operations of local expenditure have increased since 1995.
This study seeks to find reform agenda of local finance on the basis of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On the side of decentralization, reform of local tax system an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re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consensus-based budgeting and taxpayers' suit are proposed on the part of citizen particip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건전성의 관점에서 본 지방재정의 실태
Ⅲ.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Ⅳ. 맺음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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