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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백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31 - 1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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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시스템 재생산원리와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정치사상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한국정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 보면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 배경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선 ‘노무현식 정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주장한다. 정치시스템 재생산 원리란 일반적으로 시스템 내의 중심행위자인 집권세력이 정치프로젝트를 통하여 비중심행위자들의 도전에 응전하고 시스템의 통합성을 구축하면서 현재의 지배질서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떠한 중심행위자가 자체결속을 약화시키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에서도 권력 통합적 정치프로젝트를 펼치지 않는다면 정치시스템의 재생산은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노무현 정권시기에 일어난 경우이다.
#정치시스템 #노무현정권 #대통령탄핵 #마키아벨리 #한국민주주의 #Roh Moo Hyun #political realism #Machiavelli #political system #presidential impeach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실정치의 매카니즘: 정치시스템 재생산원리
Ⅲ. 마키아벨리와 정치프로젝트의 전략
Ⅳ. 한국의 정치프로젝트: 노태우정권과 김대중정권의 예를 중심으로
Ⅴ. ‘노무현식 정치’와 대통령탄핵소추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姜基弘. 3.12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04 dbpia 곽준혁. 『로마사 논고』에 기술된 민주적 권위(autorità). 한국정치학회보. 2008 dbpia 김경희. 비르투 로마나(Virtù romana)를 중심으로 본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005 dbpia 문종욱. 헌법제도와 대통령제. 법학연구. 2006 dbpia 이수석. 마키아벨리와 홉스의 권력에 관한 연구. 정치사상연구. 20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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