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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2
- 수록면
- 1 - 3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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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견되면서 이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노인인구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노인연령에 따라 노동시장 경험등 질적 특성이 다른 만큼 노인인력 활용의 방식을 달리해야 함.
O 경기지역 노인의 사회참여현황을 경제활동과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경기지역 노인 중 준고령자(55~64세)의 73%, 고령자의 43.3%가 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취업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59.0%를 차지함.
- 취업률은 준고령자 44.2%, 고령자 17.0%로 고령자 5명 중 4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보다 낮아 취엽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31개 시ㆍ군별로 노인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고령자는 양평군 (53.6%)이, 준고령자는 여주군(70.2%)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취업하고 있는 산업은 준고령자의 경우 농어업 및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여러 산업에 고르게 분포된 반면 고령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로 도시 지역의 경우 장치ㆍ기계조작 및 판매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여주, 연천, 안성, 양평지역 노인의 50%이상이 농ㆍ림ㆍ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ㆍ지역별로 차별화된 고용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전체 자원봉사자 중 5.3%, 전체 노인의 약 6%를 차지하여 참여율이 저조함. 자원봉사는 21세기의 가장 가치있는 재원인 만큼 노인인력의 적극적인 참여지원정책이 필요함.
O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인력 활용지원정책을 분석함.
- 노동부의 정책은 고령자고용기준율적용, 고령자적합직종제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 보건복지가족부의 고령자취업알선지원사업은 운영기관이 중복되고,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노인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함.
- 이러한 한계로 인해 2004년 야심차게 시작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교육형 사업)도 있고 노인의 체력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사업(인력파견형)이 있어 지속적인 참여가 곤란함. 무엇보다도 기업참여구조를 형성하지 못하므로써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노인들은 주거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사회참여활동을 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노인일자리 증진을 위해서는 ① 학력수준도 높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도 풍부한 준고령자를 선택하여 일자리사업을 집중함. ②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간 노인의 취업직종이 다르고, 참여가능한 일자리가 다른 만큼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③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고령자고용 개발협회’를 설립함. ④ 노인 자영업 창업지원컨설팅을 통한 자영업부문을 활성화함.
- 노인자원봉사참여확대를 위해서 ①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과정을 연령별로 세분화함. ② 개별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분야를 찾아주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③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퇴직행정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저소득층 창업과 연결하는 ‘경기 SCORE’(가칭)를 창설함.
- 노인연령에 따라 노동시장 경험등 질적 특성이 다른 만큼 노인인력 활용의 방식을 달리해야 함.
O 경기지역 노인의 사회참여현황을 경제활동과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경기지역 노인 중 준고령자(55~64세)의 73%, 고령자의 43.3%가 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취업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59.0%를 차지함.
- 취업률은 준고령자 44.2%, 고령자 17.0%로 고령자 5명 중 4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보다 낮아 취엽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31개 시ㆍ군별로 노인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고령자는 양평군 (53.6%)이, 준고령자는 여주군(70.2%)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취업하고 있는 산업은 준고령자의 경우 농어업 및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여러 산업에 고르게 분포된 반면 고령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로 도시 지역의 경우 장치ㆍ기계조작 및 판매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여주, 연천, 안성, 양평지역 노인의 50%이상이 농ㆍ림ㆍ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ㆍ지역별로 차별화된 고용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전체 자원봉사자 중 5.3%, 전체 노인의 약 6%를 차지하여 참여율이 저조함. 자원봉사는 21세기의 가장 가치있는 재원인 만큼 노인인력의 적극적인 참여지원정책이 필요함.
O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인력 활용지원정책을 분석함.
- 노동부의 정책은 고령자고용기준율적용, 고령자적합직종제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 보건복지가족부의 고령자취업알선지원사업은 운영기관이 중복되고,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노인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함.
- 이러한 한계로 인해 2004년 야심차게 시작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교육형 사업)도 있고 노인의 체력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사업(인력파견형)이 있어 지속적인 참여가 곤란함. 무엇보다도 기업참여구조를 형성하지 못하므로써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노인들은 주거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사회참여활동을 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노인일자리 증진을 위해서는 ① 학력수준도 높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도 풍부한 준고령자를 선택하여 일자리사업을 집중함. ②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간 노인의 취업직종이 다르고, 참여가능한 일자리가 다른 만큼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③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고령자고용 개발협회’를 설립함. ④ 노인 자영업 창업지원컨설팅을 통한 자영업부문을 활성화함.
- 노인자원봉사참여확대를 위해서 ①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과정을 연령별로 세분화함. ② 개별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분야를 찾아주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③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퇴직행정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저소득층 창업과 연결하는 ‘경기 SCORE’(가칭)를 창설함.
목차
Ⅰ. 노인인력 활용이 배경 및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
Ⅱ. 경기지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Ⅲ. 노인인력 활용지원정책 분석
Ⅳ. 노인인력 활용 방안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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