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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2
- 수록면
- 1 - 17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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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은 수도권은 규제하고 동시에 지방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여 국가를 균형되게 발전시킨다는 소위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오늘날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는 분산은 고사하고 더 집중되고 지방은 더 피폐해져 인구와 경제의 거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된 서울(수도권)공화국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역으로 지방의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임.
○ 향후 어떠한 국토 및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 올바른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함.
경제는 복잡계이며 모든 변화의 전형인 창발현상은 시너지 효과의 결과임. 부분의 합이 부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창발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발전 - 국민경제와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기업의 발전, 가문과 개인의 발전 등 - 은 만남과 소통 그리고 시너지의 공유에서 출발함.
○ 평등, 균형 속에서는 변화는 만들어 지지 않으며 영원한 휴식과 죽음이 있을 뿐임. 선택하고 차별화함으로써 증폭과정을 통해 변화가 만들어 짐.
경제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통해 진화함.
○ 경제의 발전은 다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가져옴. 불균형(거점)의 재생산을 통한 균형(여러 거점간의 팽팽한 균형)이 정상이지 모두 같아지는 평등, 균형은 죽음과 영원한 휴식을 의미함.
복잡계 경제의 동반발전 원리 :“잘 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잘 될 수 있어”
○ 충청남도의 성장을 경기도에 대한 기업입지규제의 반사효과 때문이라 할지 모르나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경기도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임.
발전역행적인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일극체제 초래
○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성장둔화, 지방의 하향평준화, 국가 전체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함.
○ 국가균형발전의 노력은 그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일극체제를 초래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보다 많은 지역거점을 창출하는 것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지름길임.
○ 국토 및 지역발전전략은 역량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거점을 창출해 내는 전략일 수밖에 없음.
○ 수도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강한 지역을 선택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의 길이 될 것임.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념에서 속히 벗어나야 함.
○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마치 모두가 균형되고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히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잘 살수 있다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념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면 안됨.
○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국가, 지역, 사회, 나아가 개인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함.
그러나 오늘날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는 분산은 고사하고 더 집중되고 지방은 더 피폐해져 인구와 경제의 거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된 서울(수도권)공화국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역으로 지방의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임.
○ 향후 어떠한 국토 및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 올바른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함.
경제는 복잡계이며 모든 변화의 전형인 창발현상은 시너지 효과의 결과임. 부분의 합이 부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창발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발전 - 국민경제와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기업의 발전, 가문과 개인의 발전 등 - 은 만남과 소통 그리고 시너지의 공유에서 출발함.
○ 평등, 균형 속에서는 변화는 만들어 지지 않으며 영원한 휴식과 죽음이 있을 뿐임. 선택하고 차별화함으로써 증폭과정을 통해 변화가 만들어 짐.
경제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통해 진화함.
○ 경제의 발전은 다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가져옴. 불균형(거점)의 재생산을 통한 균형(여러 거점간의 팽팽한 균형)이 정상이지 모두 같아지는 평등, 균형은 죽음과 영원한 휴식을 의미함.
복잡계 경제의 동반발전 원리 :“잘 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잘 될 수 있어”
○ 충청남도의 성장을 경기도에 대한 기업입지규제의 반사효과 때문이라 할지 모르나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경기도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임.
발전역행적인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일극체제 초래
○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성장둔화, 지방의 하향평준화, 국가 전체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함.
○ 국가균형발전의 노력은 그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일극체제를 초래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보다 많은 지역거점을 창출하는 것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지름길임.
○ 국토 및 지역발전전략은 역량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거점을 창출해 내는 전략일 수밖에 없음.
○ 수도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강한 지역을 선택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의 길이 될 것임.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념에서 속히 벗어나야 함.
○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마치 모두가 균형되고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히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잘 살수 있다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념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면 안됨.
○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국가, 지역, 사회, 나아가 개인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함.
목차
Ⅰ. 지난 30년, 수도권규제와 지역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공화국 초래
Ⅱ. 경제는 복잡계이며 모든 변화의 전형인 창발현상은 시너지 효과의 결과
Ⅲ. 복잡계의 변화와 발전은 진화법칙을 따른다
Ⅳ 경제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통해 진화
Ⅴ. 복잡계 경제의 동반발전 원리 : “잘 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잘 될 수 있다”
Ⅵ 발전역행적인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일극체제의 원인
Ⅶ. 보다 많은 지역거점을 창출하는 것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지름길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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