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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8
- 수록면
- 1 - 3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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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GM 몰락, 친환경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기술 발전, 산업서진현상 등으로 세계자동차산업은 지각변동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GM, 클라이슬러 몰락, 2008년 자동차생산 세계1위에 등극한 도요자동차가 같은 해 71년만에 대규모 영업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 자동차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전략적 변곡점 상황임. 한국자동차 회사중 쌍용은 탈락가능 그룹, 기아는 현상유지, 현대는 약진가능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음(삼성경제연구소 2009.6).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사업체수(사업장 기준)와 종사자수는 각각 1,079개와 6만4천명(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산업의 23% 수준을 점유하여 자동차산업은 경기도 경제, 수출,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IMF이후 지엠대우, 쌍용차의 해외매각은 현재의 지엠대우(GM 몰락과 지엠대우 2008년 대규모 적자로 인한 유동성위기로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2조원 추가융자 요청)와 쌍용차 사태(09년 법정관리, 장기파업)를 고려해 볼 때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이는 국내 기술유출, 자립적 발전의 문제보다는 외자유치, 국제화 등과 같은 해외매각의 장점만을 부각시킨 금융논리에 따른 결정 결과로 반성이 필요함.
경기자동차산업 발전은 완성차산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또는 독립적인 부품산업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계 될 수밖에 없음. 경기자동차산업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완성차업체 구조조정 문제로, 이는 경기도 차원을 벗어나나, 쌍용차와 지엠대우차를 묶어서 국내자본에 인수시켜 국내자동차 산업구조를 현대기이와 쌍두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상기 두 자동차회사 주채권자이며 주주인 산업은행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70여 일간 장기 파업 후 회생을 노력 하고 있는 쌍용차를 산업발전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가격만을 중시하는 금융논리에 따라 해외매각하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임.
○ 둘째, 경기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발전을 위한 경기도 대책은 우선 기존기술 자동차부품과 친환경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부품으로 구분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우선 경기도와 인천시가 주관이 되어 이미 시행중인 “쌍용ㆍGM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프로그램”을 통한 200억 지원은 매우 적절한 시책이며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확대시켜야 할 것임.
- 또한 경기도의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직간접 지원방안으로 관용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우선구매, 친환경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 친환경자동차 주차료 감면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중고차 수출지원방안임.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 쌍용차소유자들의 중고차를 수출 촉진/지원하는 정책은 쌍용자동차 신차수요 확대를 통해서 완성차업체는 물론 쌍용차 부품업체 회생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쌍용차 중고차 수출지원 → 신차수요 증가 → 신차생산 증가 → 부품업체 생산 증가 → 경기도 발전 지속
○ 마지막으로, 노사관계는 한국자동차산업 발전에 사활적인 요소임. 이번 쌍용차 노사분규를 교훈으로 삼아 향후 자동차산업에서 원만한 노사관계의 절대적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사업체수(사업장 기준)와 종사자수는 각각 1,079개와 6만4천명(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산업의 23% 수준을 점유하여 자동차산업은 경기도 경제, 수출,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IMF이후 지엠대우, 쌍용차의 해외매각은 현재의 지엠대우(GM 몰락과 지엠대우 2008년 대규모 적자로 인한 유동성위기로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2조원 추가융자 요청)와 쌍용차 사태(09년 법정관리, 장기파업)를 고려해 볼 때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이는 국내 기술유출, 자립적 발전의 문제보다는 외자유치, 국제화 등과 같은 해외매각의 장점만을 부각시킨 금융논리에 따른 결정 결과로 반성이 필요함.
경기자동차산업 발전은 완성차산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또는 독립적인 부품산업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계 될 수밖에 없음. 경기자동차산업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완성차업체 구조조정 문제로, 이는 경기도 차원을 벗어나나, 쌍용차와 지엠대우차를 묶어서 국내자본에 인수시켜 국내자동차 산업구조를 현대기이와 쌍두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상기 두 자동차회사 주채권자이며 주주인 산업은행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70여 일간 장기 파업 후 회생을 노력 하고 있는 쌍용차를 산업발전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가격만을 중시하는 금융논리에 따라 해외매각하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임.
○ 둘째, 경기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발전을 위한 경기도 대책은 우선 기존기술 자동차부품과 친환경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부품으로 구분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우선 경기도와 인천시가 주관이 되어 이미 시행중인 “쌍용ㆍGM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프로그램”을 통한 200억 지원은 매우 적절한 시책이며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확대시켜야 할 것임.
- 또한 경기도의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직간접 지원방안으로 관용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우선구매, 친환경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 친환경자동차 주차료 감면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중고차 수출지원방안임. 쌍용차 회생을 위해서 쌍용차소유자들의 중고차를 수출 촉진/지원하는 정책은 쌍용자동차 신차수요 확대를 통해서 완성차업체는 물론 쌍용차 부품업체 회생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쌍용차 중고차 수출지원 → 신차수요 증가 → 신차생산 증가 → 부품업체 생산 증가 → 경기도 발전 지속
○ 마지막으로, 노사관계는 한국자동차산업 발전에 사활적인 요소임. 이번 쌍용차 노사분규를 교훈으로 삼아 향후 자동차산업에서 원만한 노사관계의 절대적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목차
Ⅰ. 세계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
Ⅱ. 한국 자동차산업의 변화
Ⅲ. 경기지역의 자동차산업 현황 및 최근 동향
Ⅳ. 경기도의 자동차산업 대응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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