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방안 연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거나,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는 도시계획 제한 중 가장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연구 결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적용하고 지역적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합의 형성 과정을 중시하며, 해제가능지역 설정과 존치지역 규제 완화를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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