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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영 (덕성여자대학교) 박형래 (강릉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9卷 第4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33 - 1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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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09

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역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건영 관세학회지 2009.05 학술저널

2008

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출원과 보호수준 분석 : EU와의 비교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박건영 ,  박형래 관세학회지 2008.12 학술저널
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과 역내 교역규모에 대한 연구
박건영 ,  박형래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08.04 학술대회자료

2007

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출원과 보호수준 분석 : EU와의 비교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박건영 ,  박형래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7.11 학술대회자료
APEC 회원국의 산업 전문화와 교역규모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건영 ,  박형래 국제통상연구 200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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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discu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protection within APEC area by analysis of IPRs application, development ability, IPRs protection of APEC members comparing with EU. According to data of IPRs, APEC has three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EU. First, APEC has the higher share than EU in IPRs application. Second, APEC, however, has the lower ability of development and level of IPRs protection than EU. Third, above all, APEC has the larger variation between member countries than EU. These results tell us that the proper regulations for IPRs protection in APEC is needed, but it's very difficult for the members to agree on the proper rules. It means that APEC members must try to reduce the 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area for the successful discussion on the regional IPRs protection. For example, developed countries may support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may reform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with IPRs and try to guarantee the substantial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laws.
#APEC #EU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출원 현황
Ⅲ. 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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