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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영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8卷 第3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69 - 8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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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whether or not duty drawback has promoted Korean export supply. The Korea government has actively tried to promote export. Her export promotion measures have included duty drawback system. In Korea, since July 1, 1975, the duty drawback system was adopted in order to increase exports by removing tariff burden impos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Duty drawbacks are expected to lower the cost of imported inputs and to increase the exporter's competitiveness. Toda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Duty Drawback, etc. Levied on Raw Materials for Export being put in operation through some times revise of duty drawback system.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duty drawback system in the promotion of export in korea. In order to analyze, this study introduce a VEC model. The analysis results the duty drawback is significant in export promotion. Thus, Korea's duty drawback system had positive impact on the export.
#Duty Drawback #VECM #Export Supply #Export Promo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관세환급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관세환급에 관한 선행연구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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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 2005 , 한국관세법 google schola , 2001 , 관세법 해설과 통관실무 google schola 이서영 , 2007 , 일본의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8 (1) google schola , 1997 ,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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