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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김용욱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46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 - 1 (1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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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07년 3월 부천시 소사, 원미, 고강지구가 지구 지정된 이후 2009년 7월 현재 12개시 22개 지구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다. 총면적이 2,940만㎡에 이르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재생 제도동향과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마련,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에 근거한 용적률 완화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는 촉진지구 지정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변경사항이었다. 주택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였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나지비율 조건을 완화하였다. 새로운 제도로는 개별법에서 시행중인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ㆍ프로그램을 인정 및 연계하여 사회ㆍ문화ㆍ복지ㆍ경제ㆍ환경 등의 포괄적인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일종의 포괄보조금 제도인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안)와 도시재생 및 도시활성화를 목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창조특구 제도(안)를 들 수 있다.
국ㆍ내외의 도시재생을 위한 적용기법들을 분석한 결과 도심부 개량을 위하여 사업자들에게 시가 요금(fee)을 부과하는 지역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제도, 보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SB(Single Budget) 제도, 특정 조직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ㆍ지원하는 제도로써 TCM(Town Center Management) 제도 등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서는 2009년 7월 현재 12개시 23개 지구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고 개별사업은 총 520개소에서 추진되어 왔다. 개별사업지에서 완료된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은 57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8개소인 것에 비해 주택재개발사업은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촉진사업지구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이 25개소로 가장 많은데 광역시급에서는 대전이 8개 지구, 부산과 인천이 5개 지구로 나타났다. 지방대도시의 노후화나 낙후정도를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구도심 쇠퇴현황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경기도내 구도심의 인구ㆍ고용의 변화를 통해 도시별 발전유형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구도심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유형1 : 인구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지역으로 광주, 군포, 안산, 파주, 포천, 화성과 같은 신성장 도시
○ 유형2 : 인구가 증가하고 도심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고차산업과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여 도심의 특성이 강화되는 도시로써 남양주, 안양, 양주, 용인, 이천, 하남, 광명, 구리, 양평이 해당됨
○ 유형3 : 인구는 증가하지만 고용이 감소하는 지역으로서 기존의 도심의 특성에서 주거기능이 강화되는 고양, 부천, 성남이 해당됨
○ 유형4 :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용이 증가하여 도심이 산업중심으로 변화하는 가평, 안성, 의정부, 시흥이 해당됨
○ 유형5 : 인구와 산업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동두천, 연천
○ 기타
구도심의 발전양상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구도심의 인구, 고용의 증가율은 반비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도심의 발전 잠재력을 신개발이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경기도는 인구, 고용측면에서 모두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발전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방 광역시는 도심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대구시의 경우 도시전체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내 중소 도시들은 발전ㆍ낙후ㆍ쇠퇴로 불균형 분화되고 있다.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구도심의 쇠퇴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넷째, 일부 도시에서 민간에 의한 구도심의 충진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심부의 주거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섯째,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도와 인구, 고용성장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시재생 추진체계의 정비로써 도시재생 기본계획의 수립하고 도시별 특화전략을 수립하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도시정비수법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Intown-newtown형 정비, 신ㆍ구도시 연계형 정비, 도농복합형정비, 특화거점유치형정비,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도심산업 재생형 정비를 제안하였다. 둘째, 도시재생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방안과 자체적 재원마련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확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BID, TIF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도시유형별 도시재생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5개 도시를 사례로 검토하였다.
#도시재생 #뉴타운 #인구 #고용 #구도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생 제도동향과 추진현황
제3장 경기도 구도심 쇠퇴현상의 특징
제4장 경기도 도시재생 추진전략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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