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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옥 (건국대학교) 성남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8卷 第4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55 - 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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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examined of drawback money payment' process and the application of the customs drawback system now at first. The point which is likely to bring out in payment and in Facto review and the improvement way of the point is examined.
The mistake that is likely to bring out in paying drawback money can minimize through customs officer's examination carefully and customs drawback program's computerization in customs broker office and customs office.
#Drawback money payment and Facto review #the present Addtional Charge condition #Calculation of Required Amou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관세 환급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관세환급금 지급절차 및 제도운용 현황
Ⅳ. 관세환급금 지급ㆍ심사 방식의 제문제
Ⅴ. 관세 환급금 지급ㆍ심사 방식의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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