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경제적 차별화란 무엇인가?

경제적 차별화란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되, 경제적 기여에 따라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고 항상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더 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발전의 필요 조건이며, 경제적 침체를 막는 핵심 원리이다.

Q: 동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 자본, 경제적 차별화, 동태적 비교우위 전략,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통해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이 인적 자본을 계발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빠른 성장을 견인하였다.

황상연; 강정모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상연 (경기개발연구원) 강정모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위탁연구 KYDI 위탁연구 2009-8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 - 6 (8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경제학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왜 어떤 나라들은 성장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낙후된 경제가 서양국가들이 밟아온 전통적 성장경로와 다른 성장경로를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본질을 조직적으로 정형화하고 둘째,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정신을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침체되고 낙후된 경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하여 현대적인 경제로 전환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은 다른 개발도상국 경제의 70% 이상이 선진국 경제의 평균 성장률보다 느리다는 면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인데, 이처럼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룬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모형은 신고전학파 경제성장 모형과는 상당히 다르다.
동아시아발전모형은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개한, 현실에 기반을 둔 경제이론들과 가설들을 전통적 이론들보다 더 정밀하게 통합하고 정리한 것이다. 동아시아경제발전 모형과 신고전학파경제성장 모형과의 차이점은 케인즈 모형과 신고전학파경제성장 모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만큼 크다.
본 모형은 8개의 명제를 사용하여 동아사아국가들이 어떻게 낙후된 경제에서 산업화하였는가를 설명한다. 최근까지 서구 경제학자들은 근대 경제발전이 유럽문명에 독특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서양의 고유한 현상이었다고 믿었으나 비유럽문화권인 동아시아국가들이 이루어낸 경이적인 경제발전은 동아시아국가들의 고유한 산업정책으로 그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가 시장 경제 요소들을 보완한 것이 경제발전에 효과적이었고 이는 비고전학파적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경제발전모형의 핵심은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 자본, 경제적 차별화, 비교우위추종전략, 정치적 안정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은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인도된 양질의 인적자본, 경제적 차별화 및 정책으로 강화된 비교우위 때문에 경제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동아시아경제발전 모형은 서양의 신고전학파와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고유하다. ㉠ 높은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물적 자본의 축적이 강조되었을 때, 동아시아모형에서는 높은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하였다. ㉡ 완전경쟁모형에 입각한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모형이 보편적 이론이었을 때 동아시아모형은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입증하면서 성공한 혁신가 들이 사회의 역할모형으로서 국가의 각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균형적인 현상이 보편적이라는 복잡계경제학과 진화 경제학을 뒷받침 한다. ㉢ 동아시아모형은 또한 정부 개입주의 정책이 다른 곳에서 실패하였을 때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였을 때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 동아시아모형은 효과적인 경제정책이 인적자본을 깨우치고 격려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심리적 효과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수많은 정책효과와 결합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효과가 주어진다면, 일관된 일련의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빈곤을 박멸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전통적인 지혜와는 반대로, 동아시아경제발전모형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모형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적합할 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On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in economics is, Why do some countries grow while others are stuck in poverty? Another is, Can a backward economy follow a growth path somewhat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path traveled by the West and generate sustained economic growth successfully? This paper addresses these two questions by presenting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helps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EA) economies. The EA growth experience provides a fascinating case study of what makes a backward and stagnant economy suddenly start to grow rapidly and reach the status of an industrial economy within thirty years. Using eight propositions, the EA model explains economic transition from a backward economy to an industrial economy. Because human capital determines the nature and direction of product specialization and trade, and the speed of economic growth, the EA model puts more emphasis on the human capital that underlies investment in physical capital?ideas,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assimilation through learning by doing. The model is unique in that, (a) it validates the critical role of human capital, economic differentiation, and political stability in a time of “high development theory“ (Krugman 1993), when the emphasis was skewed toward the accumulation of physical capital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development; (b) it also validates the role of government at a time when interventionist policies were either failing elsewhere (in 1950s and 1060) or facing opposition (in 1970s and 1980s) (c) it takes cognizance of the importance of the psychological effect that an effective policy brings to human capital. Poverty is as much a psychological and mental problem as it is an economic problem. Given this psychological and mental effect combined with a myriad of more obvious policy effects, a country with a coherent set of policies can have a better chance of eradicating poverty and achieving political stability than a country without it. And (d) 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the EA model provides evidence pointing to precedence of economic development over democracy.

#East Asian Model #Policy-augmented Human Capital #Economic differentiation #Portfolio diversification of industries #Economic development Model #Psychological effect #Precedence of development over democracy #동아시아모형 #인적자본 #경제적 차별화 #산업포트폴리오 #심리적 효과 #경제발전의 선행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09-002837719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