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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시대 비선형 채널 규제에 대한 연구 : 데이터방송의 규제 방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Non-linear Channel in the Age of the Convergence
융합 시대 비선형 채널 규제에 대한 연구 : 데이터방송의 규제 방식을 중심으로
초록·키워드
데이터방송은 정보제공자의 통제력이나 이용자의 정보이용 형태, 비공 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방송 콘텐츠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방송법상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기존 방송의 유형인 선형 채널로 규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규제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 관련법과 방송법을 중심으로 데이터방송의 규제 방식과 문제점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방송법상 데이터방송이 선형채널로 규제되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속성이 아니라 관련 사업자의 전송방식과 사업형태에 기인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방송법 내에서도 조항 간 일관성을 결여하거나 사업자 간 동일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균형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방송을 서비스 혹은 콘텐츠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관련법상 채널과 분리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플랫폼 간 차등 규제를 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규제로 변경하여 일관된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검토결과, 방송법상 데이터방송이 선형채널로 규제되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속성이 아니라 관련 사업자의 전송방식과 사업형태에 기인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방송법 내에서도 조항 간 일관성을 결여하거나 사업자 간 동일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균형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방송을 서비스 혹은 콘텐츠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관련법상 채널과 분리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플랫폼 간 차등 규제를 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규제로 변경하여 일관된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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