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 원산지 제도운용 전략에 관한 연구

이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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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구 (관세청)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2卷第2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357 - 3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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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ree Trade Agreements(FTA) are enlarging gradually, traders as well as general public are interested in it. They do not pay attention to the rules of origin(ROO) while they are interested in tariff abolition. But the core of FTA issue is ROO. The reason is that whether free customs duties are applied depend on how ROO is determined finally. After the determination of ROO, whether the preferential tariff is applicable or not, is determined. Therefore, if traders and related brokers do not know ROO, they may not get the preferential tariff. In the past, one goods is applied to one tariff. But as the number of FTA is increasing continuously, one goods can be applied to different tariff by country and year. The tariff system under FTA becomes complex and various.
This paper explains the current situation of ROO in FTA and suggests what and how our authorized government, traders and brokers should prepare for the enlargement of FTA. Traders and brokes may be desirable to accumulate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ROO of FTA. Also, authorized government has to prepare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FTA. As the degree of rigidity of ROO determination standard i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FTA, some degree of rigidity should be maintained to prevent roundabout importation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But ROO should be enacted as harmonizing the rigidity and convenience to avoid additional burden due to rigid rules.

#원산지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무역업계 #관세사 #전문성 #Rules of Origin #Rigidity #Preferential Tariff #Traders #Brokers #Expertise #ROO Determination Criterion #Wholly Obtained Criterion #Change in Tariff Criterion #Value-added Criterion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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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문성 / 2003 /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원산지 규정편 : 1 ~ 1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관세청 / 2006 /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 : 1 ~ 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태 / 2004 / 한일 FTA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주요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중심으로 : 26 ~ 6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대한무역진흥공사 / 2004 / WTO 통일원산지 규정협상 동향과 대응방안 : 1 ~ 2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방호경 / 2004 /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 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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