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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홍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八輯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91 - 1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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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everal policies that constitut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related to foreign workers. First of all, we can raise the anti-discrimination principle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eligion, sex, race, and nationality. And among other policies are limit access by migrant workers to remunerated jobs, which is the result of granting priority to the nationals of the State of employmen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two conflicting policies.
In relation to the labor contracts of migrant workers, we can think of a question, whether it may be applied or not, the provision fixed-term contract can be converted to infinite-term contract after the worker be employed over two years. To this question, this paper says that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tc' have different employment term and contract system, and above conversion provision cannot be applied to the labor contract of migrant workers. In the labor contract relation of migrant workers there is more critical issue, which is related to the laws about the protection of fixed-term employees and part-timers. That is whether they are applied to or not, the provision of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account of irregularity and the provision of filing a charge of discrimination with the Labor Relation Commission.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차별금지원칙 #내국인 우선의 원칙 #외국인고용법 #foreign workers #migrant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anti-discrimination principle #policy of granting priority to the nationals.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tc'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Ⅲ. 취업활동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
Ⅳ. 고용허가제 관련보험
Ⅴ. 사업장 변경의 허용범위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 2009 / 외국인 고용허가제 5주년, 평가와 전망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기 / 2005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과정책연구 (1(5)) : 209 ~ 233 dbpia 3. [학술대회논문] - 권영국 / 2006 / 제3주제 발표 /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성 / 2008 /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영법률 18 (3) : 273 ~ 298 dbpia 5. [기타자료]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200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관련 Q & 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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