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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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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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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00.9
수록면
345 - 3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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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의 강화는 그것이 선물시장의 활성화를 제약시키지 않으면서도 선물거래로 인한 사고나 선물거래나 시장에 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부정거래, 불건전한 거래발생을 막아준다는 면에서 그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다.
보다 발전된 각국 선물거래소들은 국가기관의 규제와 같은 여타 규제수단이 없더라도 선물시장에서 사고나 부정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자율규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계선물시장 발전의 큰 흐름의 한 축인 자율규제시스템을 선물시장발전의 면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이론, 실시배경, 자율규제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되 연구중심은 자율규제시스템체제가 잘되어 있는 미국 선물거래소 예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선물거래소들은 ①사고의 우려가 있는 대량(한도초과)거래, 부정의 소지가 있는 사전연결거래, 가공의 거래, 고객주문시 자기계정을 위한 거래 등을 기본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제 1선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②엄격한 감사증적 개발, 1분이내 신속보고의무부과, 포지션 초과자 보고, 감사실의 규칙시행 강화를 위한 시장, 금융, 거래 감독을 위하여 가능한 사고를 막는 예비적 방어체계(제 2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고 ③3차적으로 회원이나 거래자의 신용이 악화 되어 지급불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제회원, 선물수수료상인(FCM)의 신용상태를 거래소 독자적 또는 공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신용악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완벽한 자율규제시스템이 선물거래의 사고예방은 물론 나아가 선물시장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자율규제이론과 실시배경
Ⅲ. 선물거래소의 자율규제
Ⅳ. 선물협회(NFA)의 자율규제
Ⅴ. 결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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