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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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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35 - 1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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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사관계체제의 변화는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규범, 제도와 관행을 개편하기 위하여 노사정이 추구한 정책이 전략적 상호작용을 거쳐 결실을 맺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노사정이 추구한 정책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을 구조화하는 과정과 정치적 교환과 정책패키지에 타협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노사관계체제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여건, 제도적 여건과 정치적 역량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노사정이 추구한 정책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사정이 추구하여 온 작업장혁신정책, 정책협의의 확충과 산별 체제의 확충이라는 노사관계정책의 결실이 미흡하였던 원인을 상호작용 분석틀을 토대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분권화된 노사관계체제에 따른 경로의존성과 환경적 여건에 따른 제약이 크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노사정 일방의 전략적 선택은 상대방의 전략적 선택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교환과 타협의 대상이 되므로 노사정은 상대방의 전략적 선택 및 정치적 교환과 타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전략적 선택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교환과 타협의 과정을 이끄는 기술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정책의 성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넷째, 전략적 선택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교환과 타협에 임하는 노사관계 대표조직의 스태프의 전문능력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체제의 발전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인식과 정치적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체제 #통합적 접근 #전략적 상호작용 #전략적 선택 #정치적 교환과 타협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Integrative Approach #Strategic Interaction #Strategic Choice #Political Exchange and Compromise

목차

Ⅰ. 머리말
Ⅱ. 노사관계체제 변화의 논리
Ⅲ. 통합적 접근의 의의와 전략적 상호작용모형
Ⅳ.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체제 변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
Ⅴ.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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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원 / 2003 / 짧은 성공과 긴 좌절 : 한국 노사정위원회에 대한이론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산업관계연구 13 (2) : 1 ~ 25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원 / 2009 /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시도 / 노동정책연구 9 (2) : 125 ~ 162 google schola 3. [단행본] - 노동부 / 2009 / 2009년판 노동백서 / 노동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중기 / 2004 / 세계화와 노동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 산업노동연구 10 (1) : 147 ~ 186 dbpia 5. [단행본] - 박세일 / 2006 / 법경제학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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