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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자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찬ㆍ반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전자감시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새로운 형사제재에 대한 성격이 규명되지 못하여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사제재의 성격 규명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새로운 형사제재에 해당하면서 종전 소급효가 문제되었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자감시를 중심으로 이들 제재의 형사법적 성격규명과 소급효 인정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사제재에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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