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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무역학자 박사과정 컨소시엄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93 - 1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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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현재 WTO에서 발표한 공식 발효된 RTA(Regional Trade Agreement)가 205개이다. 이 중 91건 만이 2000년 이전에 체결된 협정이고, 나머지는 2000이후에 조인되었다. 이를 통해, 최근의 양자 간 경제 협력의 파급력과 지역 경제 통합의 중요성을 추정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1990년대 중반까지 FTA에 관한 불모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 의한 경제 협력에 더 중점을 두고 외교통상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국이 속한 지역 내 인접국가의 경제 불확실성이 곧 자국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협력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불어 FTA비체결국으로서 또한 지역협력체의 역외국으로서 받는 불이익의 상대적 증대가 2002년 싱가포르와의 EPA체결을 기점으로 이후 급속한 FTA 추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에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 고찰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은 다자간 경제 협력 체제와 양자 간 협력을 동시에 통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FTA라는 용어 대신 EPA라는 용어로 좀 더 확대된 개념의 양자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대미외교 중심에서 아시아 인접 국가와의 경제 협력 또한 중시하는 다변적 구조로의 변화를 지향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통상정책에 관한 변화가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Free Trade Agreement(FTA) #Economic Integration #Foreign Trade Policy #Northeast Asia(NEA)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sian Financial crisis #자유무역협정 #경제 협력 #외교 통상 정책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 #아시아 외환위기

목차

Ⅰ. Introduction
Ⅱ. Global Economic Trend on FTA and Regionalism
Ⅲ. New Foreign Trade Policy in Japan after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Ⅳ.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Ⅴ. Conclusion
References
한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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