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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항규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33 - 35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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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원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이 합법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또한 공공정책을 형식적 측면에서 분류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그 밖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과 같은 행정입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각종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서 법률을 비롯한 행정입법 등의 법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법적 준거기준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합법성의 원리에 적합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합법성 #법률 #행정입법 #조례 #규칙 #leg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constitution and law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각종 법령과의 관계
Ⅲ. 법률을 비롯한 모든 법령 형식의 정책결정에서의 헌법상 준거 기준
Ⅳ. 행정입법(명령) 형식의 정책결정에서의 법적 준거 기준
Ⅴ. 자치법규 형식의 정책결정에서의 법적 준거 기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설 / 2004 / 국회의사절차의 헌법상 쟁점과 과제 / 헌법학연구 10 (3) : 109 ~ 131 dbpia 2. [단행본] - 권영성 / 2004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동희 / 2006 / 행정법 Ⅱ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길 / 1999 / 조례와 법치행정 / 법학연구 40 (1)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호 / 2004 / 조례제정 개폐 청구제도 운용 실태와 발전방안 / 지방행정 (3월)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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