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간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비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역격차란 무엇인가?

지역격차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경제수준의 공간적 편차 현상을 의미하며, 동태적 지역격차와 정태적 또는 자본축적 상태의 격차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이 아닌 서울시 자치구 간의 경제적, 재정적, 생활 여건 등 경제적, 물리적 격차의 실재로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Q: 서울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 결과, 강남 3구와 강북 3구 모두 1995년에 비해 2007년 재정자립도가 악화되었다. 특히 강남 3구와 강북 3구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었다. 이는 강북 3구의 낮은 지방세 징수와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규환; 서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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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환 (중앙대학교) 서승제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57 - 38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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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의 강남 3구와 강북 3구를 대상으로 지역 격차실태의 정도와 1995년과 2007년에 걸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강남 3구의 인구이동이 강북 3구에 비해 활발하였고,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었고, 강남3구와 강북 3구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더 커지고 있었고, 강남 3구의 폐기물 처리량이 강북 3구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인구 천명당 폐기물 처리량도 강남 3구가 강북 3구의 3배에 이르렀으며, 최근에 강북 3구의 아파트 증가가 높았고, 강남 3구의 자가주택 비중은 약간의 감소하였으나 강북 3구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강남 3구의 병상수와 의료인력수가 강북 3구에 비해 월등하였고, 사설학원수에서 절대적인 격차가 나타났다.

#지역격차 #지역간격차 #재정자립도 #Regional Disparity #Intra-regional disparity #The level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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