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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0 貿易學者 全國大會 發表論文集 국제 경제 분과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61 - 1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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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3월 WTO 사무국에서 “전자상거래와 WTO의 역할”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WTO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었고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 국가들의 입장은 추진원칙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각론에 있어서 핵심과제별로 자국의 이해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규범화는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조세, 사생활 보호, 내용물 규제, 소비자 보호 등 개별 사안의 합의 도출에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국제규범화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상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기초로 한 국가적인 전략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와 국제기구
Ⅲ. 전자상거래의 주요이슈 및 해결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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