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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09 - 22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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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 평가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목할만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평가 단계에 있어서도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책 의제 설정단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 평가 단계에 있어서 모든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정책 평가 단계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활동은 이익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제약된다. 정책 집행 단계에 있어서는 명분보다는 구체적인 손해와 이익이 주요한 쟁점을 부각되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시민단체의 활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제약되는지를 살펴보면 정책 부서나 정치 집단의 반대와 비협조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제하지 못하였으나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민단체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익집단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성공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NGO의 참여
Ⅲ. 실패사례: 의약분업과 NGO의 참여
Ⅳ. NGO의 정책 평가에 관한 사례 연구의 시사점
Ⅴ. 정책평가와 NGO의 역할에 관한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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