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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2.5
- 수록면
- 24 - 58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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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WTO체제의 세계경제질서 하에서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최근 진전되고 있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ASEAN 등 국가 간ㆍ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행정 공무원과 민간 종사자들이 관련내용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원만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시행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에 발효되어 현재까지 북미지역에서 상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며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괄적으로 연구하여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간ㆍ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음.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서론에서 WTO를 중심으로 한 무역자유화 조치의 지체와 자유무역협정의 지역화 경향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 간ㆍ지역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음을 언급하고, 제2장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표준 모델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정의 원문을 중심으로 편제와 구성내용을 조문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동 협정 중 핵심부문인 북미지역내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산지규정(협정 제4장)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하고, 제4장에서는 역내 교역대상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요청시 필요한 세관절차(협정 제5장)를 연구하였으며, 결론부문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발표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국가간ㆍ지역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과 협정의 성공적 체결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간략히 제언하였음.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서론에서 WTO를 중심으로 한 무역자유화 조치의 지체와 자유무역협정의 지역화 경향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 간ㆍ지역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음을 언급하고, 제2장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표준 모델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정의 원문을 중심으로 편제와 구성내용을 조문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동 협정 중 핵심부문인 북미지역내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산지규정(협정 제4장)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하고, 제4장에서는 역내 교역대상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요청시 필요한 세관절차(협정 제5장)를 연구하였으며, 결론부문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에 관하여 관계당국이 발표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국가간ㆍ지역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과 협정의 성공적 체결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간략히 제언하였음.
목차
[연구내용 요약]
Ⅰ. 서론
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관한 총체적 관찰
Ⅲ.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원산지 규정
Ⅳ. 북미무역협정(NAFTA)상의 특혜관세제도와 세관절차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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