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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권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25 - 2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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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provide mainly real estate as collateral to raise funds, Primary corporate assets consist of not only real estate, but also receivable accounts, equipment and facilities, and stocks of products.
Presently, our country generally regulates the obligation transfer in the civil law and also regulates the requirements for appeal in the way of the public announcement, but there is much limit to revitalize the liquidization of obligation through the regulations of the civil law only. As the requirements for appeal,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one in the liquidization of obligation, is not simple and efficient, it is actually not easy to smooth the fund procurement through the obligation transfer. For this problem, the discussion to improve the system to make the requirements for appeal of the obligation transfer simple and efficient is being actively proceeded. The liquidization of obligation is executed within the extent extremely limited in the law on liquidization of the assets, but as there is any limit such as strict limit of the owner to liquidize the assets and etc.,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objective. Korea’s projected law on obligation assignment is as follows. It should establish the actors and the scope of obligation assignment. Since the actors of providing obligations as collateral are chiefly enterprises, some argue that they should be limited to corporations, but since the actors of providing obligations as collateral may not be corporations but individuals, it is appropriate that they should not be limited. It is deemed appropriate that the scope of assignment should include a wide range of assets that can be disclosed, such as obligations, inventor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lectronic obligations. This is because the wider the scope of the objects of collateral is, the better it is, in order to correspond to the system purpose of enabling the parties concerned to raise funds successfully.
The investigative range and methods of the registrar on line are several attention duties of the registrar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on line, the investigation of the all informations and documents applied on line,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he fabricat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the conformed electronic documents on line.

목차

Ⅰ. 서론
Ⅱ. 채권양도등기법제화의 내용
Ⅲ. 채권양도등기법제화에서 채권양도등기의 효력
Ⅳ. 채권양도등기법제화에서 채권양도등기 절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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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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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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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가.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됨)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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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 판결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이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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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13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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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1]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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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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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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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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