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채권양도등기법제화의 내용
Ⅲ. 채권양도등기법제화에서 채권양도등기의 효력
Ⅳ. 채권양도등기법제화에서 채권양도등기 절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가.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됨)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 판결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완급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이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1302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1]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채권양도의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찰
한양법학
2008 .06
채권양도등기의 입법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0 .0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일본에서의 공동임차인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0 .01
의사의 전말보고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재산법연구
2007 .01
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의 類型的 考察
외법논집
2011 .01
계약상 의무위반과 구제법리
재산법연구
2010 .01
Occupational Obligation in Household Register and Status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002 .01
국민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론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2019 .01
부진정연대채무의 입법적 수용을 위한 기초연구(1) : 연대채무에 있어서 구상관계는 본질적인가
한양법학
2016 .05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책임
한양법학
2015 .02
지도설명의무 - 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2013 .01
日本 民法上의 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 : 학설의 발전과정과 새로운 유형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2011 .08
중국 개정 보험법에 따른 설명의무의 방향
한양법학
2011 .02
행위급부의 위험부담에 관한 소고* - 독일법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6 .01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under Article 28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 Empirical Approach for Improvement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2019 .01
〈판례평석〉 : 채권양도와 재산범죄의 성립 : 대법원 1999.4.15 선고, 97도 666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연구
2007 .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