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상근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57 - 178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역가입대상자의 적용과정(1995년의 농촌지역의 적용과 1999년 도시지역의 확대적용)상에서 많은 정책대상자(지역가입대상자)들이 불응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불응이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의 적용과정시에서만 나타난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불응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가입(대상)자의 불응이,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추세자료(Trend-Data)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즉 국민연금 확대적용시의 불응요인과 현재의 불응요인이 각각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이를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우선 불응현황에서는 국민연금 확대적용시의 불응보다 현재의 불응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불응요인을 살펴보면, 확대적용시의 불응요인과 현재의 불응요인에는 공통요인도 있지만, 서로 상이한 불응요인도 확인되었다.
#정책불응 #국민연금정책 #지역가입자 #종단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정책불응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행태
Ⅲ.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Ⅳ. 경험적 조사결과의 비교분석
Ⅴ. 결론: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에 관한 연구 : 무등산 공유화 운동을 중심으로
황해동 지방정부연구 2011 .08
정책순응에 요인에 있어 정책집행기관의 매개적 역할 : 자동차 대여업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조경복 ,  김성우 ,  정건섭 한국공공관리학보 2012 .09
정책불응의 현황 및 불응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 국민연금정책을 중심으로
하상근 지방정부연구 2003 .11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성과와의 관계 : 정보화마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박영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5 .09
정책불응의 제도적 요인분석 :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하상근 사회과학연구 200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50-00310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