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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철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무역학자 전국대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870 - 89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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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ly,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MEAs) rely on trade measures to implementation and enforce obligation. Trade 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emphasize necessity of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objectives, as embodied by WTO and MEAs, such as Kyoto protocol. Kyoto protocol is likely to more impact states economies and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Limi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under Kyoto requires developed countries to modify primary economic structures, including transformations within energy, transportation, manufacturing, agriculture, and investment sectors. Although Kyoto does not directly implicate trade provisions or violate WTO rules, it has the potential to impact international trade.
This article suggests that WTO should develop a sound framework for harmonized resolving such issues. To this end, the WTO should modify its constitution through the adoption of an interpretative clause that provides clear principles for 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MEAs.
#무역과 환경 #교토의정서 #WTO #다자간환경협정 #무역과 환경위원회 #Trade and Environment #CTE #TREMs #Harmon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Ⅲ. WOT와 교토의정서의 상호작용
Ⅳ. WTO와 MEAs의 연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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