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能君 (대만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0권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만에 있어서의 노동분쟁처리 시스템을 고찰함에 있어 행정 처리로써 「노자쟁의처리법」에 있어서의 제도를 또 사법처리로써 노동재판을 각각 고찰해야만 한다. 2009년에 개정된 「노자쟁의처리법」은 종래 조정절차 및 중재절차의 개정, 조정인 및 개별중재인제도의 신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재결절차, 조정위원ㆍ조정인 및 중재위원ㆍ개별중재인과 함께 재결위원의 자격 등을 신설했다. 또,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또는 (행정)명령으로 결정되는데, 관련 규칙이나 (행정)명령의 초안은, 아직도 대만행정원 노공위원회(노동부(성)에 상당, 이하는 노동부(성)로 칭한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대만에 있어서의 노동분쟁처리 시스템에 관한 최대 특징은 노동자가 행정처리를 선택하는 것, 또 행정에 의한 주도가 강하다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현재는 법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이다. 종래 시스템과 실태에 비추어서 전문가가 제도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종래는 관료가 조정위원 내지 중재위원이 되는 것이 가능했으나 그 당부(?否)가 추궁된다. 그리고 행정 처리의 개혁 가능성이 있어 행정기관은 의욕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은 지극히 소극적으로 노동소송제도 개혁의 길이 아직 멀다. 노동소송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를 요한다.
#勞働紛爭處理システム #勞資爭議處理法 #勞動專門裁判官證明書 #勞動者權益基金制度 #不當勞動行爲裁決委員會 #노동분쟁처리시스템 #노자쟁의처리법 #노동전문재판관증명서 #노동자권익기금제도 #부당노동행위재결위원회

목차

はじめに
一、現行??紛??理システムの?要と運用?況
二、台???紛??理システムの特?
三、台???紛??理システムの課題
終わりに
參考文獻
〈국문초록〉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向山寛夫 / 1968 / 中国労働法の研究 / 中央経済研究所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王能君 / 2009 / 台湾的労動法教育之観察と省思―以法律学系之課程為中心 / 世新法学 2 (2)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黃宏欽 / 2007 / 現行與勞動訴訟有關程序之進行暨其缺失及改進芻議. in: 勞工訴訟之現狀與未來展望 / 勞工訴訟之現狀與未來展望. 學術研討會論文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黃國昌 / 2009 / 我國勞動訴訟之實證研究—以第一審訴訟之審理與終結情形為中心（下）」 / 政大法學評論 (107) : 211 ~ 21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黃國昌 / 2009 / 勞資爭議協調程序之實證研究-以『政府協調』與『民間協調』之比較為中心 / 第一屆法律繼受下的訴訟外紛爭解決研討會 ADR：從威權到民主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304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