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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4-4호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213 - 25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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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적 이용은 미국 법원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연방대법원이 원 저작물에 새로운 가치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킨 캠벨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검색엔진 서비스의 변형적 이용 여부에 대해 캠벨 판결의 전통적인 판단기준이 아닌 저작물 이용 목적의 변형에 초점을 맞춘 기능론적인 접근을 사용한 켈리 판결과 퍼펙트 10 판결의 논리 및 함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방항소법원은 검색엔진의 썸네일 이용이 인터넷상의 정보와 창의적 표현에 대한 공중의 접근력 향상 기능을 함으로써 원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완전히 다르며,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창작의 촉진이라는 저작권법 본래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논리를 근거로 변형적 이용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함의는 변형적 이용의 개념 확대를 통해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보호범위를 넓혀 주고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에 기여하는 디지털 기술혁신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반면, 저작권의 보호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변형적 이용 #생산적 이용 #공정이용 #저작권 #인터넷 검색엔진 #기능론적 접근 #transformative use #productive use #fair use #copyright #internet search engine #functional approach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변형적 이용에 대한 기능론적 접근 판례 분석
4. 분석 판례에 대한 종합적 논의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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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와 무단전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07 dbpia 김대호. 방송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방송통신연구. 2007 dbpia 우지숙, 심은희, 최정민.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08 dbpia 윤석년, 김순석.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0 dbpia 이은종. 영상광고에 나타난 패러디의 공정이용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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