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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옥진아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9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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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녹지축은 실제 녹지상태와 구조를 바탕으로 구축한 수도권의 환상녹지축임(경기도ㆍ경기개발연구원, 2002). 광역생태축은 환경보전가치의 평가를 기반으로 구축한 생태적 연결축임(환경부, 2007).
○ 광역녹지축과 광역생태축 측면에서 현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교ㆍ분석해 봄.
○ 광역녹지축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 구역 중 48.5%는 광역녹지축에 해당되나 나머지 51.5%는 해당되지 않음.
○ 광역생태축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 구역 중 49.1%는 광역생태축에 해당되나 나머지 50.9%는 해당되지 않음.
○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도의 광역녹지축도 아니고 환경부의 광역생태축도 아닌 지역이 39.4%를 차지함.
○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방지 등 개발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40%정도의 면적이 하고자 하는 “그린벨트”로서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수도권의 보다 효율적인 녹지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축소ㆍ조정하여 개발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일상생활에 가까운 녹지와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녹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완충녹지축에서 끊어진 21곳과 주녹지축에서 끊어진 55곳에 연결녹지대를 조성하고, 서부지역에 부족한 녹지대를 보강하고, 공업지역과 도심 사이에 완충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녹지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위의 제안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녹지의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대안이며, 그린벨트 해제만 이루어지고 필요한 녹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현재의 정책유지가 바람직할 수도 있음. 아울러 그린벨트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필요한 도시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지총량제의 도입 및 광역녹지축의 체계적인 관리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목차

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 略史
Ⅱ. 경기도 광역녹지축 및 환경부 광역생태축 소개
Ⅲ. 경기도 광역녹지축과 개발제한구역의 비교
Ⅳ. 환경부 광역생태축과 개발제한구역의 비교
Ⅴ. 광역녹지축 & 광역생태축과 개발제한구역의 비교
Ⅶ. 그린벨트의 합리적 규제와 관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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