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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
- 수록면
-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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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미ㆍ중 양국의 협력관계 역시 더욱 강화됨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축으로 부상함.
중국은 자국의 위상이 아직까지는 미국과 대등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위 ‘미ㆍ중 양강(G2)체제’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국가지도부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 및 국가이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조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질서는 미ㆍ중간 협력관계가 지속되는 추세 속에서 전개될 것이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동북아 질서 역시 G2체제 등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국가이익 극대화 경쟁이 심화될 것임.
2010년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8%)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통한 경기불황 가능성 대비, 내수확대 전략 추진, 경제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 촉진, 도시화율 제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격차 해소 노력 등이 예상됨.
2010년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국제정치적 위상에 걸맞는 외교적 기반 확보”를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강대국 관계 발전, 주변국에 대한 선린우호정책,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다자외교 강화 등을 강조할 전망임.
중국은 국제정치ㆍ경제 등 각 분야의 개혁을 주도하여 선진국과의 국제질서 경쟁을 확대하고, ‘정상외교’ 확대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임. 특히 5월에 열리는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경제외교를 강화할 것이고, 기후변화 외교 추진과 인문외교ㆍ공공외교 강화 등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설정함.
한ㆍ중관계는 상호간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으나, 한ㆍ미동맹 강화 추세와 한ㆍ중간 대화채널 부재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2009년 양국 지도자 상호방문 및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의 격상에 부합하고자 하는 한ㆍ중 양국의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2010년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임.
북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따라서 향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한ㆍ중 양국의 입장조율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및 동북아다자안보 등과 같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증대할 전망임.
2010년 한반도문제 및 남북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한ㆍ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한ㆍ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역시 매우 중요함.
양자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이 시급함. 즉, 지도부간 인적교류 확대, 고위급 및 1.5트랙 차원의 대화 채널 확보가 중요함.
양국관계 격상에 걸맞게 향후 한반도에서의 위기상황 관리 및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대비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함.
중국은 여전히 북한체제의 유지ㆍ안정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북핵문제 해결 등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야 함.
한ㆍ중 경제협력 확대방안이 필요함. FTA 체결 협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협력 가능한 산업분야를 발굴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양국 민간영역에서의 상호이해와 신뢰 강화 노력이 필요함. 민간 주도의 ‘쌍방향’ 문화교류 활동 강화, ‘인터넷 외교’의 전개 등이 필요함.
지방정부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해야 함.
중국은 자국의 위상이 아직까지는 미국과 대등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위 ‘미ㆍ중 양강(G2)체제’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국가지도부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 및 국가이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조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질서는 미ㆍ중간 협력관계가 지속되는 추세 속에서 전개될 것이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동북아 질서 역시 G2체제 등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국가이익 극대화 경쟁이 심화될 것임.
2010년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8%)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통한 경기불황 가능성 대비, 내수확대 전략 추진, 경제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 촉진, 도시화율 제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격차 해소 노력 등이 예상됨.
2010년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국제정치적 위상에 걸맞는 외교적 기반 확보”를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강대국 관계 발전, 주변국에 대한 선린우호정책,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다자외교 강화 등을 강조할 전망임.
중국은 국제정치ㆍ경제 등 각 분야의 개혁을 주도하여 선진국과의 국제질서 경쟁을 확대하고, ‘정상외교’ 확대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임. 특히 5월에 열리는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경제외교를 강화할 것이고, 기후변화 외교 추진과 인문외교ㆍ공공외교 강화 등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설정함.
한ㆍ중관계는 상호간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으나, 한ㆍ미동맹 강화 추세와 한ㆍ중간 대화채널 부재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2009년 양국 지도자 상호방문 및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의 격상에 부합하고자 하는 한ㆍ중 양국의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2010년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임.
북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따라서 향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한ㆍ중 양국의 입장조율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및 동북아다자안보 등과 같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증대할 전망임.
2010년 한반도문제 및 남북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한ㆍ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한ㆍ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역시 매우 중요함.
양자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이 시급함. 즉, 지도부간 인적교류 확대, 고위급 및 1.5트랙 차원의 대화 채널 확보가 중요함.
양국관계 격상에 걸맞게 향후 한반도에서의 위기상황 관리 및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대비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함.
중국은 여전히 북한체제의 유지ㆍ안정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북핵문제 해결 등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야 함.
한ㆍ중 경제협력 확대방안이 필요함. FTA 체결 협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협력 가능한 산업분야를 발굴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양국 민간영역에서의 상호이해와 신뢰 강화 노력이 필요함. 민간 주도의 ‘쌍방향’ 문화교류 활동 강화, ‘인터넷 외교’의 전개 등이 필요함.
지방정부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해야 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세계 및 동북아 정세 평가
Ⅲ. 중국 정세 평가 및 2010년 전망
Ⅳ. 한ㆍ중관계 평가와 2010년 전망
Ⅴ. 결론：한ㆍ중관계 발전 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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