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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0
- 수록면
- 185 - 202 (1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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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시장의 실패로 흔히 거론되는 독점, 외부성, 및 공공재는 사실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거나 오히려 정부의 실패인 경우가 많다. 첫째, 독점의 경우, 민간 독점이 정부 독점보다 경제 환경의 변화에 더 잘 반응하고, 법적 독점이 자연적 독점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따라서 자연적 독점을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에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외부성은 많은 경우 정부가 재산권을 설정하지 못해 야기되는 정부 실패이지 시장 실패가 아니다. 또 외부성은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결정에서도 일어나고 정부 외부성은 시장 외부성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의 무임 승차 못지않게 정부에서도 비용 부담의 문제와 강제 승차의 문제가 존재한다.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 제공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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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d-r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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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독점
- Ⅲ. 외부성
- Ⅳ. 공공재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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