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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인 (고려대학교) 장규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52 - 65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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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존 폐쇄적 제어시스템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개방형 제어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등 전자적 제어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자적 제어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나, 정보통신기술의 취약성이 전이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어야할 제어시스템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시 제어시스템의 특성 상 많은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법률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01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시행되어 국가정보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및 사고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발생한 제어시스템 침해사고를 분석을 통해 전자적 제어시스템의 위협요인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제어시스템 위협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 분석을 통해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 위협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 사고 및 대응 사례
Ⅲ. 미국의 제어시스템 보안 관련 법제 분석
Ⅳ. 한국의 법제 현황 및 개선점 도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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