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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체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회계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에 구속을 받는 데 반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어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회계간 유사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유사 사업들이 여러 회계에서 운영되면서 회계간 전출입의 규모가 커져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시킬 수 도 있다.
그러므로 특별회계의 설치는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설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재정 정책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특별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입각하여 특별회계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6개 광역시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회계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특별회계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운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특별회계의 감소추세가 19.4%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감소추세가 3.2%로 비교적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특별회계 운영상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교적 많은 비중의 회계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별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판교택지개발사업, 고양시는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등과 같이 주변지역개발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여주군 등과 같이 한강 주변지역은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회계의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구조가 복잡하다는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운영되면서, 재정구조의 복잡화로 예산 운영의 배분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둘째,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을 특정세출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자체 세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가 바람직한 방향을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가 마련된 필요가 있다.
첫째, 재원 부담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일반회계의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근거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일반회계의 전입금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업부문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특정세입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부문은 특별회계에서 수행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수행하게 하며 이에 따라 회계간의 규모는 최소화하는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별회계 자체평가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회계를 통해 특정사업의 효율적 자원배분과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중복성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통폐합의 조치들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제도인 만큼 수행하는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특별회계의 근본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독립뿐만 아니라 운용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정책자문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회계간 유사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유사 사업들이 여러 회계에서 운영되면서 회계간 전출입의 규모가 커져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시킬 수 도 있다.
그러므로 특별회계의 설치는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설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재정 정책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특별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입각하여 특별회계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6개 광역시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회계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특별회계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운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특별회계의 감소추세가 19.4%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감소추세가 3.2%로 비교적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특별회계 운영상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교적 많은 비중의 회계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별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판교택지개발사업, 고양시는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등과 같이 주변지역개발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여주군 등과 같이 한강 주변지역은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회계의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구조가 복잡하다는데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운영되면서, 재정구조의 복잡화로 예산 운영의 배분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둘째,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을 특정세출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자체 세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가 바람직한 방향을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가 마련된 필요가 있다.
첫째, 재원 부담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일반회계의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근거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일반회계의 전입금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업부문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특정세입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부문은 특별회계에서 수행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수행하게 하며 이에 따라 회계간의 규모는 최소화하는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별회계 자체평가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회계를 통해 특정사업의 효율적 자원배분과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중복성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통폐합의 조치들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제도인 만큼 수행하는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특별회계의 근본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독립뿐만 아니라 운용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정책자문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부 재정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3장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운영 실태
제4장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참고문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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