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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에서는 2010년 3월 이루어진 미국의 의보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주요 사회적·정치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기존의 주요이론들은 미국의 의보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데는 강력했으나 실제로 발생한 개혁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행동중심적 권력자원론(action-oriented power resource theory)을 변형하여, 기득권세력 제휴체과 도전세력 제휴체 간의 권력관계의 산물로 오바마 행정부의 의보개혁을 설명한다. 클린턴 행정부에서와 달리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적 시민 운동-노조-상하원의 민주당 개혁파-백악관·행정부로 구성된 도전세력 제휴체의 힘이, 보수적 시민운동 - 민간의보 - 제약회사 - 중소기업 - 공화당 - 민주당 보수파로 구성된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변화에서 정치제도나 몇몇 핵심적 복지정치 행위자의 독자적 권력‘자원’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국면에서 만들어지는 연합적 제휴세력 간의 권력‘관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와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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