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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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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미국,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통하여 관료-민간 역할관계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회, subcommittee, task force, task team, interagency working group, conference 등 다양한 형태와 명칭을 갖는 산하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모두 관료주도적인 특성이 있지만 한국의 산하위원회는 자문형, 미국은 조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의 과학위원회는 민간주도적인 특성을 갖고 산하위원회의 활동은 의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조정기구 운영의 실효성 및 민간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료-민간의 새로운 관계양식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현행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정책조정 #관료와 민간전문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 과학기술 관료제와 민간전문가 관계의 연구관점
Ⅲ. 한국, 미국, 독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정부-민간 연계방법
Ⅳ. 한국, 미국, 독일의 특성비교와 유형화
Ⅴ. 결론 : 요약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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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008 dbpia 배응환.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행정학연구에 적용탐색. 한국행정연구. 2001 google schola 송성수.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과학기술학연구. 2002 dbpia 황용수, 김갑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 운영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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