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

오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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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준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11 - 2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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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한민국이 저탄소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녹색성장을 이룩함과 관련한 입법의 경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입법적 과제”를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다.
먼저 저탄소사회의 구현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체계의 변화를 먼저 추적하였다. 저탄소와 녹색성장 모두 대한민국이 창안한 개념이 아니다.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적인 협약상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규범체계상의 개념이다.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들 국제규범체계를 솔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그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와 녹색성장으로 나누어 각각에 관한 국제규범을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저탄소사회와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한 국내입법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추적하였다.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려면 현행 법제에 대한 법리적 및 내용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탄소 사회의 구현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입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단계는 개별적 입법단계이다. 각종 국제협약의 내용을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그 내용을 소관 부서의 법률에 개별적으로 반영한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제2단계는 기본법의 입법단계이다. 각 부처의 부분적ㆍ개별적 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범 국가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적 입법적 골격을 형성한 단계이다.
제3단계는 기본법에 입각한 개별 법률 체계의 보완단계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설정된 기본 골격에 입각하여 각 부처에서 저탄소 사회의 구현 및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와 발맞추어 소관 법률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단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3단계의 시점에 서 있다. 제3단계의 시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며, 다각적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법적, 특히 행정법적 시각에서 기본법차원의 정비와 개별법차원의 정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다각적인 입법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정비가 보다 구체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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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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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준 / 2008 / 기후보호의 법적 과제－주요외국의 법제현황 및 우리의 입법방향－ / 한양법학 (23) : 45 ~ 7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준 / 2007 / 자발적 환경협약 / 환경법연구 29 (1) : 3 ~ 34

3. [단행본] - 박균성 / 2010 / 환경법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지은 / 2010 / 녹색법제의 범위와 체계 / 월간법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준근 / 2008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산업관련법제의 개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환경법연구 30 (3) : 485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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