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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일본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소수의 계몽주의자들이 사형폐지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한 세기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사형은 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사형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1980년대 이후 사형폐지가 국제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사형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도의 존치를 원하므로 아직 사형을 폐지하기는 이르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중의 공분을 일으킨 연쇄 살인사건이 거듭 발생함에 따라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2009년2월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같은 해 2월18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및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3월13일에는 전국의 형사법 교수 132명이 연명하여 사형집행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형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본격 추진되고 있는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에서도 사형의 입법적 폐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자부하면서도 극형의 선고와 집행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의 현상을 그 정치 사회적 특성에 견주어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사형제도 운용현황, 사형폐지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 사형존폐론의 전개과정 및 장구한 논쟁의 득실 등을 한국의 현실과 견주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중의 공분을 일으킨 연쇄 살인사건이 거듭 발생함에 따라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2009년2월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같은 해 2월18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및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3월13일에는 전국의 형사법 교수 132명이 연명하여 사형집행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형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본격 추진되고 있는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에서도 사형의 입법적 폐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자부하면서도 극형의 선고와 집행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의 현상을 그 정치 사회적 특성에 견주어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사형제도 운용현황, 사형폐지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 사형존폐론의 전개과정 및 장구한 논쟁의 득실 등을 한국의 현실과 견주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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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는 말
- Ⅱ. 일본의 사형제도
- Ⅲ. 사형폐지론과 일본정부의 공식입장
- Ⅳ. 사형존폐론의 한계와 대체형 도입논의
- Ⅴ. 일본의 사법개혁과 사형에 관한 전망
-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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