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론에 관한 보완적 연구 : 합법칙적 조건설과 중요설을 중심으로 :합법칙적 조건설과 중요설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합법칙적 조건설이란 무엇인가?

합법칙적 조건설은 전통적 조건설의 가설적 제거절차 공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자연법칙적 연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학설이다. 이는 모든 조건의 등가성을 전제하면서,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와 자연법칙적으로 연결되어 형법 구성요건상 결과로 규정된 사태의 구성요소에 귀결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Q: 합법칙적 조건설과 중요설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분리설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연구 결과, 합법칙적 조건설과 중요설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사상을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널리 인정되는 분리설의 초기적 형태를 보여준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 확정에, 중요설은 인과관계와 법적 중요성을 구별하여 귀속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현대 형법 이론의 토대를 마련한다.

장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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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07 - 1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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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관계 문제에 있어서 인과적 야기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관계의 구분은 오늘날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귀속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없지 않다. 본고는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확정의 공식으로 제안된 합법칙적 조건설과, 양자를 통합하여 해결할 것을 시도한 중요설을 고찰하였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전통적 조건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학설로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합법칙적 연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는 기본 구상 위에 서 있다. 이때의 법칙은 당대 최고의 자연과학적 기식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일반인의 시점에서 판단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의 불명확함을 극복하려 한다. 따라서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개업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인과관계의 단절)가 아닌 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중요설은 일단 조건설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중요설은 이 판단 다음에 구성요건적 중요성을 문제 삼는데, 그 구성요건적 중요성은 상당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상당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는 오늘날의 귀속이론의 결론과 유사한 결과가 된다.
이상에서 살핀 두 학설 모두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사상을 전제하고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분리설의 초기적 형태의 모습을 보여 준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shed light on the relatively old theories of causation in criminal law, the theory of condition based on the covering law model and the relevance theory, which were asserted by german criminalists Karl Engisch and Edmund Mezger respectively.
The author analyses the literature in which the theories were introduced and finds that these theories are commonly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causal relationship of act and result which the act caused on the one hand and imputation of the result to the act on the other.
The theory of condition based on the covering law model tries to explain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that i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and the result on the basis that the result caused by the change of external world initiated by the act must be connected to the act performed by the actor according to the covering (natural) law (s). In this sense the theory revises the traditional theory of condition, which adopts so-called hypothetical elimination test that the condition without which the result could not occur(conditio sine qua non), which is to be seen the cause we are looking for. According to this theory, in case the victim's behavior itself has involved in the midst of causal process and itself became a condition for occurring the result, we can say it is not a cause, but only a condition for the result.
The relevance theory accepted the traditional theory of condition in order to confirm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and its result. But it also calls for examining its relevance to corpus delicti, and asserts that the relevance itself can be found by a right interpretation of the corpus delicti set by the rules of criminal law.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above mentioned case can be affirmed, because the traditional theory of condition already recognize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and result. And the theory does not recognize relevance of the victim's involvement of the causal process, because it makes no adaquate contribution to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인과관계론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theories of causation, conditio sine qua non #theory of condition #releva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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