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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벌금형에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기능 외에 형벌가중적 기능과 범죄수익 몰수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입법) 방식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특히 병과벌금형(징역형에 대한 벌금형의 병과형태)나 배수벌금형(이득액 등을 기준으로 그것의 ○배가 벌금으로 부과되는 형태) 등은 벌금형의 본질 및 책임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너무 과중한 형벌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최근에 늘고 있는 ‘병과벌금형+배수벌금형’의 결합형태의 규정방식은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벌금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그 불법의 양과 책임에 상응하는 금액이 법정되어야할 것이다. 벌금 액수는 자유형과의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이 맞추어져야 하고, 유사한 특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액의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책임주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병과벌금형, 배수벌금형 및 ‘병과벌금형+배수벌금형’의 결합형태의 입법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특히 병과벌금형(징역형에 대한 벌금형의 병과형태)나 배수벌금형(이득액 등을 기준으로 그것의 ○배가 벌금으로 부과되는 형태) 등은 벌금형의 본질 및 책임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너무 과중한 형벌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최근에 늘고 있는 ‘병과벌금형+배수벌금형’의 결합형태의 규정방식은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벌금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그 불법의 양과 책임에 상응하는 금액이 법정되어야할 것이다. 벌금 액수는 자유형과의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이 맞추어져야 하고, 유사한 특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액의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책임주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병과벌금형, 배수벌금형 및 ‘병과벌금형+배수벌금형’의 결합형태의 입법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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