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의 효율적 시행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란 무엇인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전반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Q: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핵심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확보하여 활성화하고, 구조금 증액을 위한 기금 조성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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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영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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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속하게 설립된 것은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자율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활동을 하도록 육성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단순히 검찰의 외곽조직에 머무른다면 모처럼 일었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열기가 용두사미식으로 식어버릴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활동은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국가가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의지를 예산확보를 통해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책정된 경상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벌과금, 몰수금, 추징금의 일정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 배정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따라서 이들을 발굴해내고, 교육하고, 일정한 순서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이들 자원봉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 The Outlines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and the Basic Plans for the Crime Victim Protecton and Support 2006
1.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2. The Basic Plan for the Crime Victim Protecton 2006
Ⅲ. Some Urgent Tasks
1. The Problems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the Basic Plans
2. Activating the Crime Victim Centers
3. Introducing the Restorative Justice
4. Strengthening the Position of the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
5. Increasing the Amount of the Crime Victim Aid Money
6. Developing the Progrmamm for the Volunteers
Ⅳ. Conclusion
In Korea, Interest in the protection of the crime victims have emerged with the establishments of 55 Crime Victim Centers since 3-4 years before. This concern have got result of the legislation of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and the Basic Plans for the Crime Victim Protecton and Support 2006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and the Basic Plan fo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2006, are included many plans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However, Almost all the provisions and the clauses are of programmatic nature. So it is important so called 'choice and concentration'.
In this paper are suggested some urgent tasks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Victim Protection Act 2005. These tasks are as follows;
First, the rapid establishment of 55 Crime Victim Centers are very unique in Korea. So it is important to lead these centers to the right way. The success of the cime victim protection activities in Koera will probably depend on the success of the Crime Victim Center.
Second, Korea has legislated and enforced the Crime Victim Aid Act since 1987, the amount of money provided with crime victim, however, is too small. So it is very urgent to increase the amount of money and to make a national fund for the crime victim aid.
Third,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programmes and guides for the volunteers, how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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