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외국의 실체법적 규정에 관한 검토는 우리나라 형법개정 작업이나 연구활동의 준거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우리나라 형법총칙 규정을 기준으로 이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외국의 형법총칙 규정을 정리하여, 형법총칙 정비 및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집이다.
우리 형법은 독일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형법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한편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에 이르기까지 2년 11개월간의 미군정 당시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듯 우리의 법체계는 일본을 통한 일본법과 독일법의 계수를 비롯하여 영미법계의 미국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국가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 한정하였다.
제1부 총설에서는 비교대상국가 형법의 연혁과 특징을 정리하였고, 제2부와 제3부에서는 비교대상국가의 형법총칙 규정을 나열하고 간단한 해설과 관련판례를 정리ㆍ제시하였으며, 제4부에서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 모범형법전의 총칙 규정 전문과 한국과 일본, 독일형법총칙의 조문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한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의 모범형법전까지 형법총칙에 한하였으나, 그 규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기초자료집의 기능에 족하도록 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과하고 지난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훑어보는데 그친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형법은 독일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형법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한편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에 이르기까지 2년 11개월간의 미군정 당시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듯 우리의 법체계는 일본을 통한 일본법과 독일법의 계수를 비롯하여 영미법계의 미국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국가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 한정하였다.
제1부 총설에서는 비교대상국가 형법의 연혁과 특징을 정리하였고, 제2부와 제3부에서는 비교대상국가의 형법총칙 규정을 나열하고 간단한 해설과 관련판례를 정리ㆍ제시하였으며, 제4부에서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 모범형법전의 총칙 규정 전문과 한국과 일본, 독일형법총칙의 조문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한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의 모범형법전까지 형법총칙에 한하였으나, 그 규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기초자료집의 기능에 족하도록 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과하고 지난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훑어보는데 그친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83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