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무죄추정원칙이란 무엇인가?

무죄추정원칙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형벌 또는 형벌에 준하는 사회윤리적 반가치판단이 담긴 불이익처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증거법상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를 규정하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된다.

Q: 수사상 강제처분과 무죄추정원칙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연구 결과, 무죄추정원칙은 불구속수사 원칙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인신구속 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훈시적 의미를 넘어설 수 없다. 구속은 형사절차 확보 수단이며, 비례원칙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무죄추정원칙은 강제처분의 허용성이나 강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진국; 도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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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진국 도중진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5-30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9 - 131 (1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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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vorliegenden Arbeit versucht der Verfasser, die normative Aussage der in Art 27. Abs. 4 ausdrucklich vorgesehenen Unschuldsvermutung zu verdeutlichen und prazisieren. Uber den wesentlichen Sachgehalt der Unschuldsvermutung in der koreanischen wie auch auslandischen Lehren besteht keine Einigkeit, wie es Roxin angemerkt hat. Die Arbeit geht von der Unschuldsvermutung aus, dass sie einerseits ein subjektives Rechts des einzelnen ist, andererseits sich als Versonderung des Rechtsstaatsprinzips in das Gebot eines fairen Verfahrens einordnen lasst. Der Verfasser spricht jedoch gegen die Anwendbarkeit der Unschuldvermutung auf die Zwangsmassnahme im Ermittlungsmassnahme, wogegen die Schrifttum und Rechtsprechung einheilig aus der Unschuldvermutung ein Ausnahmebleiben der Untersuchungshaft ableiten. Da aber sich die Unschuldsvermutung fur die Rechtsfertigung einer Zwangsmassnahme keine exakte Kriterien lieferen lasst, ist sie nicht die Zwangsmassnahme anzuwenden. Gegen den Versuch, in dem durch die Unschuldsvermutung die Moglichkeit und Zulassigkeit strafprozessualer Zwangseingriffe begrenzt, eingewendet werden, Untersuchungshaft bleibt Untersuchungshaft und wird nicht zur Strafe oder strafahnlichen Sanktion, die Unschuldsvermutung uberhaupt verbie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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