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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5.3
- 수록면
- 207 - 2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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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일치에 관한 기본원칙
Ⅱ. 부속규정(Anlage) Ⅰ, Ⅱ에 따른 실질형법에 관한 규정들
Ⅲ. 통일조약에 따른 국가의 새로운 입법의무
Ⅳ. 통일조약에 따라 제기된 문제들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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