補償附 公用收用과 無補償附 內容限界規定의 區別 : 소위 境界理論과 分離理論, 그리고 未解決의 問題를 中心으로 :소위 境界理論과 分離理論, 그리고 未解決의 問題를 中心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경계이론이란 무엇인가?

보상부 공용수용과 무보상부 내용한계규정을 구별함에 있어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양자를 구분하는 이론이다. 이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재산권을 타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의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는다.

Q: 보상부 공용수용과 무보상부 내용한계규정을 구별하는 기존 이론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경계이론의 특별한 희생 개념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분리이론은 공용수용의 판단을 입법자에 의존하나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용수용의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노력과 판례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鄭南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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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鄭南哲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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