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법익보호원칙이란 무엇인가?

형법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법익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형법이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오직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만을 처벌해야 함을 의미한다.

Q: 합리적인 형사입법 형성을 위해 필요한 개선 전략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법정형 조정과 특별형법의 일반 형법 편입 및 행정 형벌의 비범죄화와 같은 실체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형법 학자와 입법 담당자가 협력하는 상설 자문 기구를 설치하여 과학적인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절차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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